법령 특허법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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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특허법 제11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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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3 김국현 2 손지열 1 백창훈 1 노경식

2. 판례 목록 (11개, 최근순으로)

2009년

1. 대법원 2009. 9. 24. 선고 2007후2827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특)][공2009하,1794]
   권리범위확인
   특허법

2. 대법원 2009. 9. 24. 선고 2007후2797 판결
  [등록무효(특)][미간행]
   등록무효
   특허법

3. 특허법원 2009. 2. 18. 선고 2007허12961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특)] 상고[각공2009상,570]
   권리범위확인
   민법 특허법

2007년

4. 특허법원 2007. 6. 13. 선고 2007허2360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특)][미간행]
   권리범위확인
   특허법

2005년

5. 대법원 2005. 5. 27. 선고 2003후182 판결
  [거절결정(특)][공2005.7.1.(229),1077]
   거절결정
   특허법 특허법시행규칙

2001년

6. 특허법원 2001. 9. 13. 선고 2001허89 판결：확정
  [거절사정(특)][하집2001-2,613]
   거절사정
   특허법 특허법시행규칙

1990년

7. 대법원 1990. 2. 27. 선고 89후148 판결
  [거절사정][공1990.4.15.(870),776]
   거절사정
   특허법

1987년

8. 대법원 1987. 2. 10. 선고 85후4 판결
  [거절사정][공1987.4.1.(797),429]
   거절사정
   특허법

1985년

9. 대법원 1985. 8. 20. 선고 83후94 판결
  [거절사정][집33(2)특,386;공1985.10.1.(761)1246]
   거절사정
   특허법

10. 대법원 1985. 8. 20. 선고 84후30 판결
  [특허무효][집33(2)특,396;공1985.10.1.(761)1247]
   특허무효
   특허법

1982년

11. 대법원 1982. 12. 14. 선고 81후8 판결
  [거절사정][공1983.2.15.(698)283]
   거절사정
   특허법